♧ 동물복지법 및 동물보호법 ♧
◈ 크로아티아: 동물보호법
크로아티아 동물보호법은 동물 복지를 수호하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의 전환기를 거쳐
-모피용 동물사육 금지
-복권 상품으로 살아있는 동물 수여 금지
-동물 가게에서의 개와 고양이 판매 금지
-서커스나 공연, 오락을 위한 야생동물 이용 금지
-다친 동물을 돕는 것을 의무화
-화장품 성분과 성분조합, 화장품 완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금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물실험 금지
◈ 키프로스: 1994년 동물 보호 보건 복지법
이 법은 동물들이 항상 그들의 신체적, 행동적 요구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우 받아야 하며 다른 위반 행위 중에서도 비인도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위반하도록 용인, 협조, 권고하는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9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재범의 경우 형량이 2배가 됩니다.
◈ 체코: 동물복지법
체코 공화국의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최대 2만 유로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덴마크: 2017년 동물보호법
동물은 생명으로서 병과 고통으로부터 적절하게 치료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방치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중범의 경우 2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도미니카: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받으며 미화 56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동물 보호 및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법 (법령 제248호~12)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멸시, 방치, 학대, 잔혹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동물 학대와 독살은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개월의 최저 임금의 벌금형입니다.
◈ 엘살바도르: 반려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2016년에 통과된 이 법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그들의 복지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투견에 대한 완전 금지를 규정해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에스토니아: 동물보호법
가축이나 야생 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개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벌금은 최고 3천 2백 유로입니다.
◈ 에스와타니(스와질랜드): 1962년 동물 학대 방지법 제43호
스와질랜드로 알려졌던,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동물 학대 방지법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음식, 물, 청결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 피지: 1954년 동물보호법, 최근 2016년 개정됨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은 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1백 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핀란드: 동물복지법과 형사법
핀란드의 동물복지법은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동물을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지법과 규제를 규정합니다. 형사법에 의해 동물복지법 위반 시 벌금형이나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독일: 동물복지법
독일의 동물복지법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상해 또는 괴로움을 주는 것을 금합니다. 상해나 건강상 목적이 아닌 강제 급여, 과로 그리고 유기 등이 불법 행위에 포함됩니다. 척추동물을 죽이거나 심각한 고통을 주면 최대 2만 5천 6백 유로의 벌금, 3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독일의 헌법은 2002년에 국가적인 목표로서 동물보호법을 포함하도록 개정됐습니다.
◈ 지브롤터: 1948년 동물법, 2018년 개정된 동물 및 조류법
지브롤터의 동물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2018년 개정법은 동물 학대 금지 대상을 주인 없는 동물과 야생동물로 확대되어, 동물 학대에 대한 최고형이 5년 징역형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고통 받는 동물을 발견한 관공서 직원은 고통을 즉시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이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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