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중 동물 학대 관련 조항♧
◈ 베냉: 형법
말, 양, 염소, 돼지, 연못의 물고기 등 동물을 독살할 시 최대 ５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합니다. 동물을 불필요하게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면 최대 １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부탄: 형법
동물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는 고의적 기물 파손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고의적 기물 파손죄는 경범죄로 최소 １년의 형량과 최대 ３년 미만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 불가리아 형법 제325ａ조
불가리아에서 동물 싸움을 조직하거나 동물에게 싸움을 시키면 최대 ５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５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부르키나파소: 형법
가축 혹은 길들이거나 포획한 동물이나 연못, 호수, 강 등의 물고기를 독살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３백만 CFA프랑 (미화 ５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불필요하게 동물을 죽이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합니다.
◈ 부랴티아공화국(러시아): 제574조4항
이는 반려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며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학대나 동물이 부상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치를 뜻합니다.
◈ 캄보디아: 형법
가축이나 길들여진 동물 혹은 우리의 동물을 심하게 혹사 및 학대하는 행위는 짧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합니다.
◈ 카메룬: 형법
제268절에서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사람은 최대 ３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 캐나다: 형법 제445.１절 및 제446절 동물 학대
캐나다 형법은 동물 또는 조류에게 싸움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동물 보호자는 『적합한 음식과 물, 쉼터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위반 시 ５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１만 캐나다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케이맨제도: 동물법(2013년 개정)
동물을 구타, 학대, 혹사 등을 한 사람은 동물 학대죄를 저지른 것이며 미화 ４천 ８백 달러에 준하는 벌금형에 더해 １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형법
가축을 불필요하게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대 ５년의 징역형과 １백만 중앙아프리카 CFA 프랑 (미화 １천７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차드: 2017년 형법
제４장에서는 동물을 심하게 학대하거나 동물에게 잔혹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코모로: 연방 의회법 형법 제81~007호
동물 보호자가 동물 학대죄의 판결을 받으면 그 보호자는 벌금을 물고 법원은 그 동물을 공인된 동물 복지 단체에 넘길 수 있습니다.
◈ 쿡 제도: 1969년 형법
자신이 관리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혹사, 학대, 고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학대하는 자는 유죄를 저지른 것이며 최대 １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코트디부아르: 형법
가축을 독살 또는 살해하거나 가축에게 학대 행위를 한 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지부티: 1995년 형법
자신이 돌보는 동물을 학대, 혹사하는 자는 2만 5천 지부티프랑 (미화 140달러)의 벌금형과 15일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에콰도르: 생물 통합 형법 제249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반려동물 학대 시 최대 １백 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하며 반려동물을 죽게 했을 경우 짧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250조에 따르면 투견을 벌일 때도 짧은 징역형에 처합니다.
◈ 이집트: 2014년 헌법 및 1937년 형법
이집트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동물에게 인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독살하는 행위는 최대 １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 그 나라들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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